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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안전

상가 임대차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권리

상가 임대차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권리

가게 하시는 사장님들, 상가 계약하실 때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.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손박사 손봉조입니다.

▶ 영상으로 보기: 상가 임대차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권리 | 부동산 손박사 https://youtu.be/Bicjf5W-fmA

첫째, 계약갱신요구권

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법으로는 전체 기간이 10년까지 보호됩니다. 다만 월세를 계속 밀리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둘째, 권리금

장사를 하면서 쌓은 단골, 시설, 자리값. 이걸 다음 임차인에게 받을 기회를, 법이 일정 부분 보호합니다.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셋째, 대항력과 확정일자

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넘겨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,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. 다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.

넷째, 계약서 특약

원상복구 범위, 인테리어 비용, 관리비 항목. 나중에 다투는 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. 말로 하지 말고,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.

법은 아는 사람을 지켜 줍니다. 계약 전에 한 번만 같이 보셔도, 몇 년이 편해집니다. 부동산 손박사, 손봉조였습니다.

※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📞 에이스부동산 상담 문의하기 (010-3712-4237) →